2016. 03. 15 .(화)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6.03.03.
의안 번호	1684
			발 의 자 :	임병술 의원

□  안 건 명

❍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사육제한 지역이 광범위하여 실질적으로 신축·증축 가능 지역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1조, 2조, 4조, 6조)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경계 재설정(안 별표)

- 일부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거리 경계선을 완화하여 규정

다. 주거밀집지역 악취방지를 위해 기존 주거 밀집지역에서 운영하는         축산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제한거리 완화(안 별표)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          사육으로 인한 수질관리 오염 및 악취발생으로부터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05.15. 조례 제92호로 제정하여,        7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2013.01.10. 조례 제1291호로 개정하여 운영         하여 왔음.

‣가축사육제한 지역이 광범위(최근, 환경부 권고안 보다 강화하여 규정)        하여 실질적으로 신축‧증축 가능지역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나친 규제로 동 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             하여 일부제한 구역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볼 수 있음.

‣법령에 맞도록 조례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비에 대하여는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계재설정(축종 간 제한거리 완화)과        기존 축산농가가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제한거리 완화를 통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권익보전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있으나, 수질관리여건        및 주민생활환경(악취)개선 측면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6.02.24. ~           03.02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익산시장으로부터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견제시의 주요내용 요약 ]

① 2012. 9. 14일 거리제한이 한차례 기 완화됨.(소500m ⇒ 300m)

② 최근 5년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은 평균 41% 정도이며,               도내 타시‧군의 경우 우리시보다 강하게 거리제한

③ 산업단지(1,2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 2015.1.26.

- 산업단지의 악취 민원의 감소(2015년 62%)

- 현재 악취의 발생원인 대다수가 가축 분뇨로 파악되고 있음

④ 5가구이상 밀집으로 개정 할 경우, 5가구 미만 거주 지역주민은             악취에 완전 노출되어 민원발생

⑤ 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 초과 우려

⑥ 증축 시 80%이상 마을주민의 동의를 받을 경우 주민의 권리제한

요소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 될 소지 있음

⑦ 본 조례개정에 따른 거리제한 완화는 가축사육두수의 증가로 이           어져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발생 민원이 증가되며, 우리시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 할 우려 있음

‣축산진흥정책(축산농가의 권리증진 측면)과 시민에 대한 악취 저감으로        주민 주거환경개선과의 공익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상황           이라면, 보다 더 큰 공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